장애 학생의 교육권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평등한 기회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유·초·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 입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학전형과 교육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 및 대학 입시에서의 별도 전형이 강화되며, 장애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입학제도, 전형별 조건, 대학 입시 특례, 등록금 감면 및 학습지원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 및 절차
특수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지정됩니다.
관할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
전문 심사위원단의 진단·평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선정 시, 특수학급 배정 또는 일반학급 내 통합교육 가능
📌 주요 대상 장애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2. 유·초·중·고 입학 시 지원제도
유치원~초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통합학급 내 개별화된 교육 제공
보조인력 배치: 특수교육지도사, 치료사 등
교육재활 서비스: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연계
통학차량 지원: 이동이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차량 운행 제공
중·고등학교
중등 이후 진학 상담 및 진로지도 강화
교과과정 조정 및 수행평가 대체 가능
진로맞춤형 직업훈련 지원학교 연계 (예: 특수학교 직업교육반)
학교생활기록부에 장애로 인한 학습특성 기재 불가 (비차별 원칙)
3. 대입 전형 내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개요
대학별로 장애학생 특별전형 또는 기회균형 전형 운영
일반전형과 별도로 모집, 일부 대학은 정원 외로 선발
공통 자격 요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자
수시 및 정시모집 중 일부 전형에서만 운영
대학별 차이
학명 전형명 선발인원 제출서류
서울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일부 정원 외 장애인 증명서, 자기소개서
연세대 장애학생전형 매년 10명 내외 학생부, 면접 위주
경희대 사회통합전형(장애인 대상) 수시/정시 구분 운영 자기소개서, 장애 관련 진단서 등
📌 2025학년도부터 일부 대학은 AI 면접 또는 온라인평가 도입
📌 별도 배려: 시험시간 연장, 별도 시험장 배치, 수험도우미 제공
4. 고등교육 내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1) 등록금 감면 제도
국립·공립대학: 등록장애학생 전액 또는 50% 감면
사립대학: 자체 장학규정에 따라 차등 감면 운영
장애의 정도(중증/경증) 및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상이
(2) 한국장학재단 맞춤형 장학금
장애대학생 장학금: 매학기 별도 신청 필요
성적기준 완화, 소득분위 기준 적용
중복수혜 제한 있음(국가장학금 + 장애장학금 불가 시 있음)
5. 고등교육 내 학습지원 서비스
(1)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학습보조기기 대여 (점자프린터, 확대기 등)
대필자, 수화통역사, 속기 지원 인력 배치
교재 변환 서비스: 점자 또는 음성자료 제공
상담 및 생활지원 연계
(2) 원격수업 및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 강화
2024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장애학생을 위한 자막·수어 영상 필수 제공
전국 130개 대학에 장애인 온라인학습 접근성 TF 설치 운영 중
6.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지원 정보
특수교육 정보센터 운영 (https://www.nise.go.kr)
교육청 연계 ‘장애학생 진학설명회’ 정기 개최
특수교사와의 상담을 통한 진로 탐색 연계 프로그램 제공
마무리
장애학생을 위한 입학제도는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장애학생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입학기회 확대뿐 아니라 학습과 생활, 진로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이 가능해진 지금, 장애학생과 가족, 교사 모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입 전형에서는 대학별 제출서류나 평가방법이 상이하므로 입시 일정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원센터 및 특수교육기관과의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안내 - 국립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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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장애인 장학금 정보
👉www.kosaf.go.kr"="">https://www.kosaf.g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www.kosaf.go.kr"> https://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