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실체 확인의 핵심 증빙서류, 비대면으로 빠르게 발급하는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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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실증명이란?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은 국세청이 발급하는 공식 문서로,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개시했으며 세무서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통상 ‘사업자등록증’과 혼동되기도 하나, ‘등록증’은 단순 발급 문서이며, ‘사실증명’은 국세청에서 실시간 발급하는 신뢰성 있는 증빙 서류로 인정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구된다: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의 신원 확인
금융기관 대출 및 카드 발급 시
정부지원사업 또는 바우처 신청 시
거래처와 계약 체결 전 신용 확인용
각종 입찰 및 공공기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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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개요
국세청 홈택스(HTS) 웹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누구나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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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인터넷 발급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포털 검색창에 ‘홈택스’ 입력 후www.hometax.g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www.hometax.go.kr"> www.hometax.go.kr 접속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 개인/사업자 선택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민원증명 메뉴 선택
상단 메뉴 중 [민원증명] 클릭
좌측 메뉴에서 [사실증명] 항목 클릭
하위 항목 중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선택
3. 증명 신청 정보 입력
신청사유: 일반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 선택
수령 방법: 인터넷 발급(출력용), 전자문서 지참 발급 등
발급 부수: 필요 수량 기재
4. 발급 및 출력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인증 후 바로 PDF 다운로드 또는 프린트 출력 가능
※ 출력된 문서는 QR코드 및 진위확인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출기관에서도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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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발급 가능 여부
현재 국세청 홈택스는 모바일 웹 환경에서는 출력 불가하며, ‘손택스’ 앱에서도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전체 출력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모바일에서는 열람 또는 간편 조회만 가능하므로, 공식 제출용 서류는 반드시 PC 웹에서 발급 후 출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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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점은?
A. 사업자등록증은 단순 등록번호와 개업일 등 기본 정보만 담은 문서인 반면, 사실증명은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조회한 사업 상태 확인용 공식 문서다.
Q2. 개인 프리랜서도 발급 가능한가?
A. 네. 개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즉시 발급 가능하다.
Q3. 발급 수수료는 있는가?
A.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서는 전자출력 기준 무료이며, 우편 수령을 선택할 경우 일부 수수료 및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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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시 주의사항
최근 발급본 요구 여부 확인: 일부 기관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QR코드 및 발급번호 손상 주의: 문서 훼손 시 진위 확인이 불가할 수 있음
사실증명 발급 이력 보관: 홈택스 [발급내역 조회]에서 재출력 가능
사실증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24시간 발급 가능하나, **홈택스 시스템 점검 시간(일부 야간 시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무시간 중 발급을 권장한다.